금투세 폐지 뜻 금융투자소득세 2년 더 시행유예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과세 인프라와 소비자 보호,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등 전반적인 체계를 보다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024년 세법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2년 늦추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세 부담 예시

법이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투자로 1년간 1000만 원의 이익을 남겼다면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경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도입돼 2021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유예되었고 이번 개정안 발표로 또 한 번 연기되었습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대원칙에 따르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해 2년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 보완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제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원시 취득하거나 개인 지갑에 장기간 보유하는 등 공식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거래의 경우 취득가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정확한 취득가액 산정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일정 비율을 인정하는 방안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폐지 발표

7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렸으며, 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생중계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주환원 유도 인센티브 도입 계획을 강조했습니다.